의안번호: 221661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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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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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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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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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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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
인요한의원 등 11인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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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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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0인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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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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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하여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2-03
2211385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
인요한의원 등 11인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