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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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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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독자 70만’ 30대 유튜버,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경찰 수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인 박모(37)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따라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마약류관리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
‘구독자 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마약류 법 위반 ...
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아니라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독]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불구속 입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700910.jpg&w=3840&q=75)
[단독]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불구속 입건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넘어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강제 투약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관리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