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4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0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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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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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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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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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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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9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12-22
220779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및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