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3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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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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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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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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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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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4-01
221770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변경하여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3-24
22158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2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31
2200403본회의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