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짓말도 기록에 남는다
둘째는 지휘·감독자의 징계 책임이다. 국가공무원법 은 파면·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여섯 단계를 두고, 감찰은 결재가 어디서 멈췄는지 가린다. 셋째는 국가 의 배상책임이다. 공무원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 의 차이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국가 가 부과할 형벌을 판단한다. 반면 징계 절차는 해당 행위가 공무원 의... 했더라도 징계 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별도로 인정해 파면·해임·강등· 정직 등의 중 징계 를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단독] “선관위 고위간부가 특정정당 입당원서 모아준 혐의로 파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단독] “선관위 고위간부가 특정정당 입당원서 모아준 혐의로 파면”/...
천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4년 2월 대구시 선관위 4급 간부 A씨에 대해 공무원 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한 혐의로 파면조치했다. 선관위 중 징계 는 정직 , 강등, 해임, 파면 등 4단계인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