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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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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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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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 잘못된 관행, 중수청에 가져오지 말라"‥출범 열흘 만에 감찰 착...
현 단계에서 직무 배제가 이뤄질 가능성에 윤 장관은 선을 그었지만, 감찰 결과 정직 이상의 중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직위해제'도 가능해집니다. 쟁점은 임 청장의 발언들이 정치 행위, 즉 '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 의무...
윤호중 지시 하루만에 임은정 감찰 착수… “직위 걸맞지 않은 행동”
국가공무원법 은 파면·해임·강등· 정직 등 중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만 직위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은 직무와 관계 없고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중수청, 하루만에 임은정 감찰 착수..."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징계 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임 청장을 공무원 의 품위 유지 의무... 소속 중앙 징계 위에서 징계 를 의결한다. 파면·해임·강등· 정직 등 중 징계 가 나오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