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업 규제영향 · 대형마트 의무휴업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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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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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휴무일? 이 마트 ·롯데 마트 ·홈플러스·코스트코 ‘할인 추석준...
한편,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의 9월 의무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대형마트 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 법)이 외려 쿠팡 등...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대형마트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 닷새 만에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와 준대규모점포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거리 기준에...
대형마트 도 새벽배송?…골목상권 보호·이커머스 형평성 ‘충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에 맞춰 규제를 손질해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매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 원칙을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 원칙을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