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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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송·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7491577426_l.jpg&w=3840&q=75)
소송·재판 아닌 제3의 길 ‘중재’… 부산에서 꽃피울까 [비즈앤피플]
2024년 합의부 민사사건 이 확정 판결까지 평균 1271일이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실제로... 해사 중재 전담 기구인 아시아·태평양 해사 중재센터, 특히 2028년 개원이 확정된 부산 해사 국제상사 법원...
해사 법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2028년 3월 개원 목표
통과로 해사 ·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 소송법, 민사집행법 ,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 사건 심판법...
“ 해사 사건 은 서류보다 현장”…전문법원 서야 시간·비용 절감
등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국제 조약과 관습법, 각국의 상법과 민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고난도 영역으로, 전문 법관과 판례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민사 사건과 는 성격이 달라 전문 재판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국내 승인?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국내 승인·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1.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09. 1. 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의 전속관할과 관련청구소송 이송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정비하는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