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06공포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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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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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ᆞ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고자 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2210174본회의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01022본회의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으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증거보전 신청 시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74본회의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10177본회의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사사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관할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