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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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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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해사 법원 품고… 출범 한달 제물포, 원도심 부흥 ‘뱃고동’ [지방...
구는 통합 자치구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인천 해사국제상사 법원 임시청사 유치라는 결실에 이어 이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세관 등 핵심 조직 들이 밀집해 있다. 촌각을 다투는 사건 에...
![[ 해사 법원 ON]① 지평, 부울경센터 출범…부산·서울 잇는 통합 플랫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69558_282553_5055_v150.jpg&w=3840&q=75)
[ 해사 법원 ON]① 지평, 부울경센터 출범…부산·서울 잇는 통합 플랫폼
부산 분사무소와 서울 본사의 전문 조직 을 연결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지평은 해사 법원 개원으로 해사 · 국제상사 사건의 전문성 과 재판 집중도가 높아지고 국내에서 관련 분쟁을...
“사법 지방분권 초석, 해사 법원 성공 힘 모아야”
다만 부산과 인천에 해사 · 국제상사 법원 이 함께 설치되는 구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은 해사 사건 ... 장 변호사는 “ 법원 이 생겼다고 국제 적 위상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전문성 과 공정성이 쌓여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분쟁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분쟁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