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0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11784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인증하고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이채익의원 등 11인2022-10-18
210639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ᆞ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0-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5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시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은혜의원 등 22인2026-02-04
220458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