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0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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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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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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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11수정가결
지방행정동우회법안
-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정태옥의원 등 13인2018-09-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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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고, 국가도 경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5인2026-03-20
2207366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있어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서범수의원 등 14인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