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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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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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진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309_147422_1659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
학교에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외국인 밀집 산업지역에는 기숙사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교육지원 특별법 ' 제정까지 추진한 것은 이런 정책수요가 이미 일상적인 공교육 과제가 됐음을 보여준다...
[인사이드 스토리]절반 못 채웠던 브라이튼 여의도의 반전
임대 후 분양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따르는데, 분양 시기나 분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행사가 이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 초기에는 높은 임대 보증금으로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된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가 적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 규정을 의결 규정으로 변경하고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보증금 일부 보증 금액의 기준 중 주택가격의 60%를 50%로 조정하여 일부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되는 보증금액을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