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고급 주택 은 시장가로 임대 해 다시 공공 임대 의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생애 순환형 아파트'를 구상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한 평도 민간 에 분양된 적 없는 대규모 국공유지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국면...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5690_644396_100_v150.jpg&w=3840&q=75)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위한 ' 주택 임대 차보호법' 개정 등 주거 관련 입법도 이어갈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으로 확대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현장 안착도 챙긴다. 택배 과로와...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신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된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가 적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 규정을 의결 규정으로 변경하고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보증금 일부 보증 금액의 기준 중 주택가격의 60%를 50%로 조정하여 일부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되는 보증금액을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