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7공포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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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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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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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행정·공공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24인2020-06-25
2021247임기만료폐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고, 소송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7-02
1916164임기만료폐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소송절차의 통일적인 규율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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