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594본회의 심의개정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정부,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 계획 승인
newstown.co.kr2026-06-09중립

한국 정부,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 계획 승인

이번 지원책은 조선 협력(shipbuilding co-operation)에 배정된 1,500억 달러와 전략적 분야(strategic sectors)에... 이 법안 의 근거가 되는 " 한미 전략 투자관리 특별 법"(Special Act for Korea-US Strategic Investment Management)...

한국 정부,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지원 시행령 의결
voakorea.com2026-06-09중립

한국 정부,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지원 시행령 의결

한국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 한민 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 이로써 미국과 합의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이...

‘원리금 전액 회수’ 사업에 2000억달러 대미 투자 추진
khan.co.kr2026-06-09중립

‘원리금 전액 회수’ 사업에 2000억달러 대미 투자 추진

간 전략적 투자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 법 시행령안’( 한미 전략 투자 특별 법 시행령안)을 심의...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전략 투자 특별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 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 은 오는 18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