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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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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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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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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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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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2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고, 영업소 내부에서만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3-18
220138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여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