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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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도한 가축 사육제한 규제에 축산업 기반 휘청… 거리 기준 법제화·증...
현행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제한거리 기준이 천차만별인 데다, 환경부(기후부) 권고안을 크게...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ᆞ처리시설설치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3 ∼ 6개월) 또는 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1년 ∼ 1년 6개월), 개선권고ᆞ조치명령(이행기간 6개월 ∼ 9개월) 또는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현행법으로 일원화하고, 악취 시설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게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 수급권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유족의 범위를 합당하게 조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