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0공포개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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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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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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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