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89공포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44본회의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5인2025-12-30
2201771본회의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여상속인의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여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등 10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