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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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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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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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문서엔 흔적 없는데 선관위는 인정?"… 박정호 경북도의원 '공보물 ...
선거 공보물에 새겨지는 '유치'라는 두 글자는 자치단체와 공직 사회, 지역사회가 함께 땀 흘려 일궈낸 공공의 결실을 후보자 개인의 추진력과 직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언어다. 공모사업과 지역 축제 추진 과정에서...
손화정 영종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경찰 사실관계 확인
또 손 구청장이 선거 전 영종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납세 내역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손 구청장이 후보자 당시 공개 한 정보 에 따르면...
재선 군수 임기 시작 뒤 순창군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언론중재위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청에 의해 구독 중단과 보도 자료 제공 중단 통보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군청측은 " 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를 한 것은 군수 후보자 개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이 보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당선인의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천을 목적으로 한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 형성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