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85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2-0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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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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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7
221746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221735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5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의료이용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7-11
221735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