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8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2-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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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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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80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
2109332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대금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는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개정하여 공공용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함으로써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3인2021-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82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기부채납시설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ᆞ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2-05
2215482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 기록하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임차인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