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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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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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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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현장 중대재해도 공공 입찰 제한···국가·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
법률 '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3개 발의 법안의 핵심은 현행 공공 발주사업... 앞선 지난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급금 목적 외 사용과 상습적인 ...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상습적 계약 이행 지연 또는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정책브리핑]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격거리' 대폭 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4500_21057_5536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격거리' 대폭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고, SMR 관련 연구조합 설립· 운영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