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음 -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소재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