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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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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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 7500농가 '농업 재해 ' 인정 정부 건의
도는 기후변화 와 이상 기후 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특히 단감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만나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라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 재해 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 과수 농가 일소 피해 농업 재해 로 인정해야”
이에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한편 경남도는 기후변화 에 따른 농가 자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경남단감연구소(김해)에서 단감 농가...
[사설] 커지는 농업 재해 …정교한 농가 지원 대책 세워야
정부는 기후 위기가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교한 재해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마침 15일 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 ‘ 농어업재해 보험법’이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에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기본계획 수립,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