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7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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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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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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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08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02
221686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13
2216105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6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13
2210453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