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71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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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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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8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221465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2214609법사위 통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6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며,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ᆞ조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6
220611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윤의원 등 12인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