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68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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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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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7상임위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2-23
2213273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2025-09-25
2205394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6인2024-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37상임위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2-23
2210099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하고,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