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대안)
- 자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 -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함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함 -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과 자살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살과 관련된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함 -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을 추가하고, 심리부검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명확히 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대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