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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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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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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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등록"… 헌재, 외국인 아동 권...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의 딸 B(7)양이 제기한 헌법 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 "이라고 결정 했다....
공소청 시대, 이제 특검도 사라져야...“상설은 민주주의 흔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법원이 판단해야 할 내란죄는 법적 성격도, 구성요건도, 증명 정도도 다른 별개의 절차다. 헌재의 파면 결정 이 곧 형법상 내란죄의...
그림자 외국인 아동 구제한다…헌재 “국민 아니라도 출생신고 가능해...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 ”이라고 결정 했다. 입법부작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헌법소원에서의 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의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 확대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며,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