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6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4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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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5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13
22172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9인2026-03-06
221651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체류자격 취득 후 5년,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체류,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조약 체결 국가 국민으로 한정하는 법안
김은혜의원 등 18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8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2-10
221185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운동 및 투ᆞ개표참관 자격을 부여하여 미래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