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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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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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보트 타고 중국 탈출한 반체제...
그 후 2001년에는 "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그는... 권 또한 처음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으나, 이후 미국에 정착했다. 토론토행이 확정됐다는...
〈팩트해부〉 휴대전화, 선진국은 회선을 조였고, 한국은 국민 얼굴을 ...
왜 회선 관리 의 실패 가 생체정보 제출의 문턱으로 바뀌었는가.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아동들은 불법체류하지 않는다. 그냥 살아갈 뿐이다
불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말, 정부가 불법체류자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말, 선진국의 실패 를... 아동은 국가의 인구 정책 이나 출입국 정책 을 계산하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다. 아동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에 근거하도록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 혐의자의 도피성 출국을 방지하고 국가 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형법 제2편 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