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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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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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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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남대 매점 2년째 운영 갈등으로 '텅텅'
문의면번영회는 2009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행정 재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권을 받아 15년간 매점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행정 재산 가액 산정...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마당 낀 시유지 3천만원 이하면 수의매수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5년마다 전국 공유재산 을 전수조사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조원 숨은 땅, 5년마다 다시 센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2년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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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③] 박우량 전 군수 '토지 교환 지시' 정황…박용찬 전 의원, ...
신안군 관계자는 "신의면 군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른 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할 군유지를 교환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ᆞ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체계 구축,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ᆞ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규정 정비를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 법률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1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ᆞ처분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ᆞ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ᆞ공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AI, GIS, 빅데이터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정보체계' 구축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ᆞ진단을 도입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ᆞ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