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60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0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4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2-15
220062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2126372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6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ᆞ간식비를 분리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2-11
221524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