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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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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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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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33조의3) 2) 벤처기업집적시설 과 신기술창업 ...
청년 첫 집 취득세 300만원…오피스텔도 품는다
벤처기업집적시설 과 신기술창업집적 지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 지방세 제 개편] ‘선택과 집중’…주거지원 넓히고 지역우대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56652278_e79c70.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 ‘선택과 집중’…주거지원 넓히고 지역우대 강화
개정 대상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지역별 지방세 감면에도 차등을 둔다. 벤처기업집적시설 과 신기술창업집적 지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