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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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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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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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정진욱 등 22인 "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28326_944726_542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진욱 등 22인 "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KS 인증 · 관리 를 강화하여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
[기고] 최웅기 한국 탄소 산업 진흥원 신뢰성 인증 팀 팀장
간사 기관 책임자로 활동하며 핵심소재 표준화 기반 강화와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한국 탄소 산업 진흥원 주도로 탄소복합재 및 나노소재 표준 관련 국제 포럼과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에 개정안은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 관리 청은 표준화 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해 이를... 인증 서비스를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 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때에는 인증 기관 이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제품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을 도입하고,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상 미비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히 맞지 않는 KS 인증제품의 수거명령 대상 포함 및 고의로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등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미비함 -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수소연료의 제조, 수출입, 충전, 저장, 사용 및 수소연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연료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소연료를 적정히 공급ᆞ사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르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 등은 그 시설 및 용기, 수소연료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를 가스시설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 수소연료 충전시설, 저장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는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함 -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수소연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등과 시공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소연료 사업자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상 미비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히 맞지 않는 KS 인증제품의 수거명령 대상 포함 및 고의로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등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