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폐기물 정보 '알 권리·처리 책임' 강화
대행하더라도 관할구역 밖으로 생활 폐기물 을 반출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민간 위탁 과정에서 발생지역의 처리 책임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특정 지역에 환경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관리 하...
폐기물 시멘트 생산부터 사용처까지 공개…수도권 쓰레기 지방 반출도 ...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가운데)이 27일 국회소통관에서 '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개정안은 민간 업자가 생활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으로 폐기물 을 반출할 때 해당...
![[입법 프리뷰] 최혁진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722438950659-2-686890.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최혁진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활 폐기물 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외에도 민간 업자가 생활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처리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증가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반출 시 협의ᆞ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보완하며,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 시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미준수 지자체에는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