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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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혜련 의원,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발의
(수원을)이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14일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백혜련,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은 14일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집중 단속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