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 위○○' 닥터나우 불법 광고…정부는 '수수방관'
그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 개설자에게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 을 전문 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이나 의료 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5년 보건 의료 판례 분석…'권리·책임' 주의
이를 통해 소위 '사법의학'이 의료기관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회지 인권과 정의’에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요양 기관 적발
확인해 의약품 유통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왼쪽부터) 마운자로, 위고비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2개소가 적발됐는데,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종이 처방전 발행ᆞ보관 비용 절감, 환자 만족도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ᆞ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사ᆞ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