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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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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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211142_80916.jpeg&w=3840&q=75)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대전시를 인공지능 (AI) 기반 지능 형 도시로 허태정은 ' 인공지능 기반 지능 형 도시' 조성 사업을 대전형... 허태정은 대전을 '대한민국 대표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GPU 기반 거점 데이터센터 와 공공·산업...
데이터센터 가 단순 ‘임대업’?… 황정아 의원, ‘AI 팩토리 세제 지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개정하여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AI...
기후 위기로 가뭄과 산불 이어지는데, AI 데이터센터 는 ‘물먹는 하마’...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 (AI)... 그러나 5월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기업을 위해 용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