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49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2-0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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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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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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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5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3인2026-07-13
221924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6-15
221822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한창민의원 등 11인2026-04-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42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09
2216765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무위원장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