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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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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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417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송석준의원 등 11인2018-05-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72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2-10
2211695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이관ᆞ정비하여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