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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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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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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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지난 주 접수된 의안 중 아이를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출산장려세제 2법'(소득세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 ... 수산업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 주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