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39상임위 심의개정안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5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며,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7인2024-11-21
220382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증거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