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37상임위 심의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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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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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81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2인2024-11-14
2205090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0-31
2203140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형태의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이종배의원 등 13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30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쇼핑 영업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7-15
2204513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 원칙을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