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 또는 임차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이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 또는 임차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ᆞ정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