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34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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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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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220270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09
220047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시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2216983공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