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음 - 해외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ᆞ가공ᆞ수입ᆞ유통ᆞ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여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임 -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및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호스피스의 날을 정하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함 - 호스피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호스피스를 위하여 말기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호스피스의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말기환자로서 본인이나 가족, 병원윤리위원회 등이 호스피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비만세에 버금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 -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어, 가당음료 제조ᆞ가공ᆞ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국민 건강 개선,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안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 제조, 가공,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