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3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2-0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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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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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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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92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1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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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11-06
170648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 또는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함 -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질병 등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군현의원등 15인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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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퇴직 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