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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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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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교진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해야…대입은 몇 년 뒤에"[인터뷰...
정예빈 이현주 기자 = "서·논술형 평가는 학교 내신에서 도입 가능한 과목부터 우선 시행하고, 대학 입시에의... 고등교육법 상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등록금 상한은 과도한 등록금 인상 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면서...
[단독] 교육 세 손질…초중고 몫 없애고 대학 ·평생 교육 에 투입
내년부터 대학 과 평생 교육 에 투입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 교육 에 집중된 재원을 고등 ... 등 교육 시설이 낡자 학생들이 “초·중·고교 교실보다 못한 대학 강의실”이라며 등록금 인상 을 요구하는...
"빗물 새는 강의실에 놀랐다"…55년 만에 교부금 대수술 [ 교육 인사이드...
초·중등 교육 의 경우 2만2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3500달러)을 훌쩍 넘었다. 반면 고등교육 ...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학생들이 나서 "초·중·고 교실보다 못한 대학 강의실"이라며 등록금 인상 을 요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고, 학칙 개정 시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제도 변경 대응을 돕고,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