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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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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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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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동섭호' 연세대, 적립금 1000억 늘리고 사용비율 29%… 등록금 은 2년 ...
현행 고등교육법 상 대학 등록금 인상 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백승아 의원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적립금을 쌓으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을 인상 하는...
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적립금 수백억 불리고 등록금도 올렸다
현행 고등교육법 은 대학 등록금 인상 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하로 제한한다. 올해 법정 인상 상한은 3.19%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재정난을 호소한 대학 들이 동시에 수백억원씩...
적립금 늘린 사립대 10곳 중 9곳 등록금 인상
현행 ' 고등교육법 '은 대학 등록금 인상 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 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 대학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을 통해 이월금과 적립금 비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고, 학칙 개정 시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제도 변경 대응을 돕고,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