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28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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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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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1본회의 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8-26
2218465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형감축경로를 따르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4-21
221825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2026-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52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기마다 1회 이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12-05
221106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탄소예산 설정 및 반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6-25